특별재난지역 혜택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출처 :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여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전염병으로 처음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참고사항 -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